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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여권의 “권한쟁의 인용돼도 임명 말아야” 주장에 반박윤 측 회피 의견서엔 “신청권 자체가 없어 결정 안 내려”헌법재판소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최 대행이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최 대행이 즉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직무유기죄 부분은 헌재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
국내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수가 지난해 말 기준 6만1230종으로 전년보다 늘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열대성 어류 5종과 열대성 곤충 10종도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으로 새로 등재됐다.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생물 수가 전년에 비해 1220종 늘어난 6만1230종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생물종목록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의 정보를 집대성한 자료다.새로 추가된 생물종은 식물 22종(총 5781종), 척추동물 62종(총 2152종), 무척추동물 490종(총 3만2093종), 균류 111종(총 6402종), 조류(藻類) 50종(총 6703종), 원생동물 15종(총 2590종), 원핵생물 470종(총 5509종) 등이다.생물종 수가 늘어난 것은 생물자원관 등의 조사 발굴을 통해 꾸준히 신종 발견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과거부터 국내에 살고 있었지만 확인되지 않았던 생물들이 계속 발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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