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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서울중앙지법이 민·형사 재판장의 교체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한 재판부가 사건 심리의 연속성을 보장받게 하려는 조치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법원장이 참석한 판사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재판장 교체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교체 주기를 먼저 변경했다. 예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중앙지법은 오는 24일 재판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자체 내규를 개정해 재판장과 배석판사 교체 주기를 늘렸다.중앙지법 관계자는 “복잡한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민사사건도 최근 고액 사건이 늘어나면서 심리가 단절되는 것을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내규 개정에 따라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
군 간부 등에게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최대 3만% 고리를 적용한 불법 대부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전주지법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씨(37)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대부업체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대구시 수성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6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9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적용한 최고 금리는 법정이자율(연 20%)의 1500배인 연 3만%에 달했다.이들은 또 군 간부인 채무자들에게 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암구호나 부대 조직 배치표 등의 군사 비밀을 담보로 요구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암구호를 누설한 군 간부에게 돈을...
현대차그룹이 경기 불황에 따른 내수 침체 현상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전쟁’ 국면을 헤쳐갈 돌파구로 전기차 ‘아이오닉9’(사진)을 앞세웠다.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중저가 보급형 신차 출시 행렬이 잇따르는 국내 시장에서 우수한 상품성과 넉넉한 실내 공간을 부각해 경쟁사들과 정면 승부를 펼친다는 전략이다.현대차는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9의 사전 계약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아이오닉9은 110.3kWh(킬로와트시)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후륜구동 기준 최장 532㎞까지 달린다. 최고 출력 160㎾, 최대 토크 350Nm, 전기 소비효율(전비)은 4.3㎞/kWh다. 사륜구동의 경우 항속형 모델은 최고 출력 226㎾, 최대 토크 605Nm, 전비 4.1㎞/kWh에 1회 충전 시 503㎞를 주행한다. 성능형 모델은 최고 출력 315㎾, 최대 토크 700Nm, 전비 4.1㎞/kW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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