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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서울중앙지법이 민형사 재판장의 교체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한 재판부가 사건 심리의 연속성을 보장받게 하려는 조치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판사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같은 달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재판장 교체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교체 주기를 먼저 변경했다. 예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중앙지법은 오는 24일 재판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자체 내규를 개정한 것이다.중앙지법 관계자는 “복잡한 형사 사건은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민사 사건도 최근 고액 사건이 늘어나면서 심리가 단절되는 것을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내규 개정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 당시 후보였던 렌호 전 참의원(상원) 의원을 향해 “(피살된) 아베 신조 총리를 생각나게 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편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한 50대 남성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고 산케이신문 등이 5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인 4일 센다이시 거주자인 52세 무직 남성 A씨를 강요미수 혐의로 체포했다.A씨는 지난해 도쿄도지사 선거 실시 전인 6월 도쿄 나카노구에 소재한 렌호 전 의원 사무실로 “(렌호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며 “100만엔(약 944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거리 연설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생각나게 할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편지에 렌호 전 의원의 “연설 스케줄을 파악하고 있다”고도 적시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렌호 전 의원이 과거 관여한 불필요 예산·사업 정리로 인해 기존 회사에서 이직을 강요당했고, 이후 새 직장에서 인간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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