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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공범 동조행위에 대한 경고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수사가 부진하다 보니 명태균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박정훈 대령의 1심 판결이 있었던 만큼 다시 채 해병 특검을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논의가 있었다”며 “최 권한대행 탄핵안 검토도 (논의에) 포함됐다”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용이나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있더라도 법무부나 법제처의 검토를 거친다고 말했고, 선택적 임명권도 행사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헌재에서의 판결이 최종 권한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그 부분을 직무유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된 것과 관련해 “수많은 요원들이 고충을 겪어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여 사령관은 이날 오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방첩사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고 국회의원 체포조 및 선관위 장악 시도를 명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국회 측 대리인단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한다. 군의 억울함을 밝히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여 사령관은 “그 당시 심경이 그랬다. 방첩사 요원들은 사령관 명령에 복종한 것이고 신중하게 조치하려고 노력했다”며 “현재 상황에서 수많은 요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어 참담하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부정선거 확인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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