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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중국 상무부는 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변인 명의 담화문에서 “미국 백악관이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등의 문제를 이유로 중국의 미국 수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상무부는 “미국의 일방적 추가 관세 부과 조치는 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행동을 WTO에 제소할 것이며, 상응하는 반격 조치로 우리의 권익을 확고하게 수호하겠다”고 밝혔다.중국이 무역 문제를 이유로 상대국을 WTO에 제소하는 것은 ‘상징적 조치’에 가깝다. 지난해 중국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두고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하자 EU를 WTO에 제소했고 EU가 추가 관세 부과를 확정하자 WTO에 추가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나섰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국민들은 안 속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글에서 오 시장은 “정부와 여당이 진작부터 요구했던 민생 현안에 요지부동이었던 이 대표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서야 뒷북을 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선거용, 방탄용 ‘실용주의 코스프레’라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동시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본인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이미 헌재가 수차례 합헌 결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문제삼고 나섰다”며 “실용주의 코스프레 직후 꺼내드는 모습을 보면 결국 모든 것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보인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대장동,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에서 보여 온 일관된 ‘지연=생존’ 공식”이라며 “국정을 본인 생존의 도구로만 활용하는 ‘이재명의 본질’을 많은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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