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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흥신소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국방대학교 A교수와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로 국방대 A교수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교수와 공모해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김 부소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A교수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검찰은 김 부소장이 A교수와 함께 공약 개발을 한 것으로 봤다.김 부소장의 부탁을 받고 선거공약 개발에 관여한 김윤태 전 국방연구원 원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미국 전쟁 영웅인 한국계 고 김영옥 대령에게 의회 황금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법안이 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다시 발의됐다.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인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매릴린 스트리클런드(민주·워싱턴),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앞서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들은 지난 의회 회기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의회 황금훈장(Congressional Gold Medal)은 의회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상으로, 의회가 군인에게 주는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Congressional Medal of Honor)과 동격이다.김영옥 대령은 독립운동가 김순권 선생의 아들이다. 고인은 로스앤젤레스(LA)에서 태어나 미군 장교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해 무공을 세웠다. 고인은 2차 대전 참전 후 예편했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재입대해 제7보병사단 31보병연...
설 연휴가 지나도 새해가 시작된 것 같지 않다.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란동조 세력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고,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끔찍한 폭동이 자행됐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계엄 정국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상식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 세력과 싸운다고 해서 세상의 시계는 멈춰주지 않기에,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무수한 일들이 소리소문 없이 벌어지고 있다.지난달 23일, 대법원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3000가구에 달하는 피해를 낳은 전세사기범 남모씨 등에 대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서 남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공인중개사 등 공범들 역시 4~13년의 실형을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형량이 절반 이상 줄어 남씨는 징역 7년, 공범들 역시 무죄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피해자가 수천명에 이르고 그중 4명의 목숨까지 앗아간 범죄에 대한 판결치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전세사기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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