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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인이 공석인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사건 심리를 진행할 뿐 아니라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현재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 선고할지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3인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6인 체제에서의 사건 심리는 가능한 상태다. 다만 인용된 가처분은 ‘의결정족수’가 아닌 재판 진행을 위한 ‘심리정족수’에 불과해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앞서 한 언론사는 헌재가 ‘6인 체제에서도 종국결정(선고)을 내릴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재의요구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김 여사 관련 부분은 하나뿐이고 나머지 15개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 여당 전체, 윤석열 정부의 모든 사안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 추천 인사의 야당 특검이기 때문에 두 특검 모두 저희 당은 반대”라고 덧붙였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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