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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탐정사무소 2024년 12월3일의 비상계엄 선포(이후 12·3 내란) 이후 한국의 정치와 경제상황이 요동치고 있다. 극심한 불확실성의 폭증에 따라 경제적 충격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과연 계산할 수 있을까,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 생각해 본다.우선, 명시적 비용이다. ‘12·3 내란’ 이후 연말까지 주식시장은 코스피 4.0%, 코스닥은 1.8% 하락했으며 이에 따른 시가총액 감소는 약 100조원에 달한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발표 전 1425원에서 12월30일 현재 1471.2원까지 상승했다. 원화 가치가 단기간에 3.1% 하락한 것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볼 수 없었던 1500원대 수준까지 환율이 치고 올라갈 기세이다. 큰 폭의 원화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유발, 외화 차입 비용 증가와 기업 원가 부담 가중, 소비 위축 및 내수 침체, 외국인 자금 유출과 금융시장 불안정 등을 초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되면서 45일간의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조특위 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다수가 반대·기권 표결했으며, 김상욱·김예지·김재섭·김용태·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앞서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계획서에는 조사 범위와 방법, 대상 및 활동 시기 등이 담겼다. 조사 범위는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심의 및 적법성 여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국회 내 병력 및 경찰력 동원 등 제기된 의혹 일체다.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
현장서 희생자들 유해 조각 600개 이상 수습DNA 완료 전 시신 인수, ‘온전 유해’ 힘들어“참담하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께서 장례를 조금 미루더라도 시신 인수에 신중했으면 합니다”류건덕 제천 스포츠센터화재 참사 유가족 대표(67)는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향해 이처럼 조언했다. 2017년 12월21일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졌다. 당시 아내를 잃은 류씨는 희생자 가족들의 심경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런 그가 ‘신중한 시신 인수’를 강조하는 것은 안타까운 경험 때문이다.제천에서는 당시 경찰로부터 시신을 받아 장례를 치른 한 유족이 이후 한 달여 동안 3번이나 장례를 더 진행하는 벌어졌다. 당시 숨진 10대 A양은 시신이 크게 훼손된 채 수습됐다.경찰로부터 시신을 넘겨받은 유가족들은 화장 후 유골을 안치했다. 하지만 이후 현장 감식 과정에서 유해 일부가 발견됐고 DNA 분석 결과 A양으로 확인됐다. 가족들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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