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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27일 퇴임했다. 김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헌법 정신과 가치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헌법의 영장제도와 그 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의 역할이 배제될 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 대법관은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하게 지켜야 할 임무가 바로 우리 법원에 부여돼 있음을 새삼 선명하게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김 대법관이 말한 ‘영장제도’는 체포·압수수색·구속 영장 등을 법원이 심사해 발부하도록 한 법 조항 등을 말한다. 이 조항들은 민주화운동 이후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정립됐다. 김 대법관이 말한 ‘영장제도에서 법원의 역할이 배제된 때’는 군사정권 시절 긴급조치와 계엄 상황 등에서 영장없이 체포·구금을 남발하던 때를 말하는...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3분기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외 4개 상품이 용량을 줄이고 단위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든다’라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말이다.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고 상품의 용량을 줄이는 꼼수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일컫는다.이번에 적발된 국내 상품은 오성푸드가 만들고 동원F&B가 판매하는 즉석조리식품 ‘더반찬 해녀의부엌 제주뿔소라 미역국’(냉동), 고집쎈청년이 제조·판매하는 스낵 ‘고집쎈청년 수제 오란다’ 등 2개다.더반찬은 지난 7월 용량을 600g에서 550g으로 8.3%, 고집쎈청년은 지난 9월 500g에서 450g으로 10.0% 각각 줄였다.수입 상품에서는 러쉬코리아의 ‘러쉬 더티 스프링워시 샤워젤 스피어민트향’ 2종류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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